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정진석, 법리적 문제점 반박'특검, 여야 합의 때만 가능공수처 불신은 이율배반적고발인이 검사 고를 수 없어'범야권 '탄핵 거론' 총공세이재명 '파도앞 돛단배 정권'與, 28일 이탈표 막기 안간힘
이재명"파도앞 돛단배 정권"
21일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법안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실장은 먼저"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특검 제도는 입법부 의사로 특별검사에 수사·소추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할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건인데 수사 검사도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라며"사법 시스템 어디에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 수사 검사를 고르는 모델은 없다"고 지적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박성재 법무장관 “채 상병 특검, 수사결과도 안 보고 추진···제도 안 맞아”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
Read more »
채상병 대신 빨간 구명조끼 입은 청년들 '특검 거부하면 다시 모인다'[현장]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 거부권 저지, 청년·대학생 경고 집회
Read more »
조국 “거부권 행사 악순환 끊고, 국정 정상화해야” 3국조·3특검 제안“박근혜 시절보다 국정 파행 심각, 더는 안 돼…특검·국조 거부하는 자가 범인”
Read more »
“특검법 국회 논의 존중” 공수처장 후보자에 발끈한 국민의힘조정훈, 공수처장 후보자에게 “공수처 위해 일하면 안 된다”
Read more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시사 “진행 중인 수사 지켜봐야”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엔 “소환했으면 재고할 수 있지만, 출국금지하면서 소환도 안 해” 공수처 탓
Read more »
‘채 상병 사건’ 곳곳에 대통령실 개입 흔적···공수처 수사, 대통령실 향할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해병대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향후 공수처 수사의 최대 쟁점은 대통령실까지 겨냥하느냐가 될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