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쌍용차 노동자에 낸 손배소송, 배상액 줄지만 ‘가혹한 판결’인 이유

법원 조정안마저 걷어차며 소송 이어간 경찰, 노조 “끝까지 가만 안 두겠다는 작태에 분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쌍용차 노동자 국가손배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5 ⓒ민중의소리

앞서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인용한 손해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헬기 및 기중기 관련 손해액'에 대해 판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헬기 손상에 관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분 ▲기중기 손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에 휴업손해액을 포함시킨 부분 ▲기중기 손상에 관한 책임을 80%나 인정한 부분을 '잘못된 판결'로 지적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서범진 변호사는"헬기 손상에 대한 부분은 노동자의 정당방위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기중기 휴업 손해액은 노동자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나머지 기중기 파손에 대한 책임을 1억 6,600만원 정도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서 변호사는"애초에 기중기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한 건 국가의 책임이고, 이미 그 부분까지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이 인정됐는데도 노동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부연했다.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고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쌍용차 노동자 국가손배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08.25 ⓒ민중의소리 금속노조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100%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당사자들과 어렵게 논의해서 조정안을 받아들였었다"며"국가 폭력에 의해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야 했고, 동료도 잃어야 했던 그 14년의 시간을 이제는 끝내자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경찰이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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