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미성년 성폭행 감형' 논란에 '신중히 형 정해'

지난 2020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피고인을 감형한 판결...

이 후보자는 오늘 입장을 내고, 당시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권고 형량을 참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앞서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20년 11월, 형사합의부 재판에 소속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 후보자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20대로 비교적 젊은 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법조계에선 적절한 감형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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