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교사의 죽음은 권위주의 교육행정이 초래한 비극
지난 26일 제6차 교사추모집회에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무대 위에서 9월 4일을"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선언했다. 검은 옷을 입은 아스팔트 위 교사들 목소리에 공감한 결과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도 뜻을 같이하며 교사들을 지지했다.
서이초 비극을 계기로 수만 명 교사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모여 외치기 시작했다. 특정 교육단체가 주도한 집회가 아니라 전국에서 슬픔과 분노로 모인 추모 집회였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교육부와 교육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그 결과물이다. 학교마다 5명 내외 '민원대응팀'을 꾸려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교권 침해 사안을 학교장이 은폐, 축소하면 징계하겠다고도 했다. 2학기엔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겠다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새로 생기는 '민원대응팀' 또한 별로 색다를 게 없는 모양새다. 교육공무직을 증원해 '민원대응팀'을 꾸리겠다고 했지만 형식화할 가능성이 높다. 수직적인 위계질서에 갇힌 학교 현실을 생각하면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현장의 요구는 무엇일까? 그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급조된 '민원대응팀'이 아니라 '온라인 민원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 교육 현실은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청 → 교육부로 층층이 위계화된 구조 속에서 움직인다. 교사를 공문 보고하는 말단 행정요원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매우 강하다. 권위주의 교육행정 문화에 우리 교육이 100년 넘도록 찌들어 있었기에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그리고 천박한 성과급제도로 교사들 간 협력 문화를 파괴해 모래알처럼 흩어버렸다.
교육지원청이라고 이름만 바꿀 게 아니다. 실제로 교사는 교육활동의 가장 보배로운 존재이다. 그런 교육 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다면 교사가 오로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나 교육 현실은 정반대로 치달았다. 교사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는 문화가 아니었고, 층층이 위계화한 관료 중심으로 돌아갔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사들이 말단 행정요원으로 버려진 모습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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