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국민적 슬픔과 분노가 확산되면서 교육부와 정치권은 안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문제 교사의 조기 복직과 관련된 책임 소재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민주당은 '하늘이 법' 입법을 촉구하며 학생 안전을 강조했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12일 오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피해자 김하늘(8)의 합동 분향소가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되어 있다. 2025.2.12 [email protected]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에서 ' 교육부 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 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 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 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 관리 등 안전 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관계 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대전 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인 명모 씨는 정신 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고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 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했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 교원 심의 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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