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정년, 65세→67세 연장 논란

국공립대 교수노조 '정년 연장' 교육부와 협의나서젊은 교수·비전임 교원들 '설 자리 잃을라' 반발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다. 정년이 65세인 교수들이 정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등장했으며, 정년 이후 고용 형태를 바꿔 재고용하는 대학들도 생겨났다.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은 최근 교육부와 진행한 협의회에서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제시했다. 노조와 교육부는 조만간 이 안건으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한국폴리텍대학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교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한국폴리텍대학전국교수노조는"정년 65세 환원은 '대학다운 대학, 교원다운 교권 확립'을 향한 대전환점"이라고 환영했다.

KAIST는 '정년 후 교수' 제도를 운영 중이다. 61~65세 전임 교수 중 교육 및 연구 성과가 탁월하고 정년 후에도 업적이 기대되는 교수들을 선별해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70세 한도까지 없앴다. 정년 후 교수가 되면 전임 교수에서 초빙 교수로 고용 형태가 바뀐다. 일종의 '재고용'이다. 근로 조건은 전일제 근무로 전임직 때와 동일하다. 급여는 교수가 연구비에서 직접 충당해야 한다. 현재 KAIST에서 정년 후 교수로 지정된 인원은 총 41명이다. 전임 교수 713명 중 5%에 달한다. 이 중 17명은 이미 65세를 넘었다.

대학의 정년 연장 움직임을 둘러싸고 비전임 교수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관계자는"전임 교수의 정년이 연장되면 전임 교원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어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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