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방위비 인상 압박하는 트럼프 … 美우선주의 대비를 [사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차별적 관세 인상과 함께 '반도체 보조금' 등 조 바이든 정부가 해온 정책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16일 보도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 내용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많다. 특히 중국 침공 시 대만 방어에 대해 '(대만은)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우리에게도 누차..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차별적 관세 인상과 함께 '반도체 보조금' 등 조 바이든 정부가 해온 정책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16일 보도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 내용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많다. 특히 중국 침공 시 대만 방어에 대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우리에게도 누차 꺼내온 방위비 인상 압박으로 들린다. 최근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면서 '트럼프 2기'에 대비한 우리 정부 전략이 더 절실해졌다.

트럼프는 중국에 60~100% 관세 부과와 함께 다른 나라 수입품에도 일률적으로 10% 관세 방침을 꺼냈다. 물론 관세율 숫자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 1월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중국에 60% 관세를 논의 중이라고 했고, 다음달 폭스뉴스에 나와"그 이상일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8월에는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기본 관세'로 10%를 매기는 방안이 거론됐다. 미국의 관세 인상은 상대국도 보복관세를 적용해 미국 내 수입물가가 올라 실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는 대만 방어 질문에 뜬금없이"그들이 우리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져갔다"고 했다. 안보를 지키려거든 미국에 돈을 내라고 강조했다."대만은 매우 부유하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얘기해온"부유한 한국을 왜 지켜줘야 하나"를 연상시킨다. 트럼프는 과거에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는"대만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면서 대만 TSMC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행태도 비판했다.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해당되는 일이다.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 트럼프 시대를 어떻게 맞을지 각국마다 계산이 분주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 차례나 만난 트럼프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우리 속내는 더 복잡하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도 닥칠 판이다. 우리는 한미 양국이 안보와 경제에서 다진 신뢰를 강조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그 이상을 대비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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