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대중 수출통제 한국 협력하면 ‘관세 대화’ 잘 풀릴 것” [김형구의 USA 오디세이]](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1/joongangilbo/8220539444710051581400-8220539444710051581400-4E3519EE95B4595CB0D8F0B907AB0002.webp)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사라 비앙키 전 부대표(현 에버코어ISI 수석정책전략가), 미 상원 재정위 국제통상법무실장 출신으로 트럼프 행정부 때 통상 분야 법무를 맡은 나심 푸셀 전 실장(현 랏식스틴 수석부사장)이 참여했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미한국대사관 상무관을 지내며 한·미 FTA 재협상 등을 담당했던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진행을 도왔다.
“'바이든 2.0'이 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지난달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열리면서 미국 대선 레이스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둘 중 누가 이기든 차기 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무역·통상 장벽을 강화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상황이다. 11월 대선 결과가 미국의 통상 정책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일보는 지난달 18일 미국 전·현 정부 및 한국 정부 통상 분야 전문가와 토론회를 가졌다.
미 차기 정부 과제 1순위?…“감세” “중국” 차기 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를 두고 푸셀 전 실장은 “과거 트럼프 정부 때 시행하고 2025년 만료 예정인 대규모 감세 조치 연장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앙키 전 부대표는 “‘투두 리스트’의 제1순위는 중국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푸셀 전 실장=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큰 그림으로 보면 좋겠다. 한국이 수출 통제 등 트럼프 행정부 우선순위가 될 분야에서 미국에 협력한다면 ‘10% 보편관세’ 방침과 관련해 더 유리한 대화 기회를 가질 수 있다.“트럼프 2.0, IRA 전면 철회 어려워” ▶여한구='트럼프 2.0'이 되면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180도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중 하나가 클린에너지 정책이다. ‘트럼프가 다 뒤집으면 어떡하지’ 하는 업계 목소리도 들린다.
▶비앙키=바이든 2.0이 되면 IRA 시행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바이든은 청정에너지 경제 전환을 큰 치적으로 생각한다. IRA를 더욱 실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훨씬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미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USTR 나심 푸셀 사라 비앙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여한구 특파원리포트 김형구의 USA 오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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