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구조개혁 없다며 국회 논의 무시하더니…정부도 마찬가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러 공적연금을 연계하는 내용의 ‘구조개혁’은 부족하단 비판이 나온다. 연금의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룬 정부가 정작 구조개혁은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보험료율 차등 인상(9%→13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러 공적연금을 연계하는 내용의 ‘구조개혁’은 부족하단 비판이 나온다. 연금의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룬 정부가 정작 구조개혁은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인구구조·경제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포함했지만, 이 밖에 이렇다 할 구조개혁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엔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43%와 44%를 두고 진통을 겪었다. 이를 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는 것보단 구조개혁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급하게 하기보단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을 앞세워 연금개혁을 미루자고 한 것이다.4개월 뒤 내놓은 정부안을 두고 복지부는 구조개혁이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의 연금 틀 속에서 어떻게 연금화를 해나가고, 어떻게 노후소득 보장을 해나갈지 계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을 다뤘으니 구조개혁 관점이 포함됐단 의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개혁안이 구조개혁으론 부족하단 입장이다. 구조개혁이란 국민연금·기초연금·직역연금 등을 연계해 조정하는 것인데, 연계 없이 개별 연금을 건드리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언급한 다층적 연금체계에 대해 “그 체계를 ‘잘 가동시키자’고 얘기만 하는 수준”이라며 “구조개혁의 내용은 대단히 미비하다”고 짚었다.더욱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관계, 비정규직 증가 등 달라진 노동시장 반영 등이 담겨야 구조개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정부에서 말하는 구조개혁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린다고 국민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서로 구조적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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