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사학·군인 등 4대공적연금 장기재정 불안 '심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 모두 심각한 장기 ...

신현우 기자=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중장년 가입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8.9 [email protected]

서한기 기자=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 모두 심각한 장기 재정 불안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국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권혁창·이예인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해 이런 결론을 내놓았다.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단기적으로는 적립 기금이 증가해 약 10~20년 후를 기점으로 정점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해 바닥을 드러낸 뒤에는 가파르게 재정적자의 늪에 빠진다.

실제로 2023년 1월 나온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약 20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2040년에 1천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이후 급감해 2055년에는 소진된다.주요 재정평가지표 중에서 제도 부양비를 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2020년에 각각 19.4명과 21.8명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특히 2070년 이후 사학연금의 제도 부양비는 4대 공적연금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연구진은"초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및 교육 분야의 비정규직 증가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가입자 수 및 연금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사학연금은 그 어떤 공적연금 제도보다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위험하다는 평가가 존재할 만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onhaptweet /  🏆 17.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가드닝 치료 아시나요...서울시 우울한 청년에 ‘숲’처방9월부터 ‘정원처방사업’ 시범운영 용산가족공원·서울숲·불암산 등 활용 정원 조성·산책·식물 공부 등 원예치료와 신체활동 병행 정원활동, 불안·부정적 기분 줄여줘 英, 가드닝 후 병원방문 40%감소
Read more »

방사능 초과 수산물 ‘제로’…그래도 검사 계속하고 수입금지 안 푼다해수·선박평형수 유입감시 강화 현재까지 조사 모두 ‘안전’ 결론 전문가들 “10㎞만 나와도 안전” 국민 불안 해소 위한 설명 지속
Read more »

방사능 초과 수산물 '제로'지만 검사는 더 촘촘해져국민 불안 불식나선 정부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수입금지 조치 여전히 진행중해수 방사능조사도 한층 강화조사 지점 243개로 3배 확대후쿠시마 인근 출입하는 선박평형수까지 방사성물질 검사
Read more »

[현장] '전기차만 봐도 불안'…화재 이재민 트라우마 '심각'(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복구 작업이 완료돼도 불안해서 집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Read more »

공무원·군인 ‘1000원 택시’에 강진군 읍내 가게들 ‘콧노래’전남 강진군이 교육과 군 복무 등을 위해 지역에 체류하는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1000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펴고 있다. 공무원교육원과 군부대에서 읍내까지 부담...
Read more »

식약처장 '2~30대 청년 마약류 문제 매우 심각, 국민 우려 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4일 '최근 명문대 대학생들로 구성된 연합 동아리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불법 매매·투약하는 등 2~30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 마약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오 처장은 '대학생·유학생들이 단 한 순간의 실수로 마약류의 유혹에 빠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