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국회의 후임 처장 인선 작업...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국회의 후임 처장 인선 작업이 감감무소식이어서 자칫 공수처 수장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법상 후임 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국회의장이 후보추천위 위원 7명을 임명·위촉한 뒤 후보추천위가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한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차장의 경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처장이 있어야 차장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다. 공수처 내부에선 “국회가 공수처법으로 공수처 수사인력·범위를 꽁꽁 묶어놔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처장 인선마저 무관심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공수처 출범 당시에도 처장을 임명하는 데만 반년 넘게 걸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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