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대법원장 장기 공백 우려가 현실이 된 대법원은 비상이 걸렸습니다.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새로운 후보자가 지명돼 사...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새로운 후보자가 지명돼 사법부가 서둘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국회 인준의 벽을 끝내 넘지 못한 이 후보자는 국회 부결 소식 이후 1시간여 만에 사무실에서 나와 마지막 소회를 밝혔습니다.대법관들도 대법원장 공백으로 발생할 문제들과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안철상 /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 현재 사법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법원은 우선 권한대행으로서 사법행정 사무를 봐야 하는 안 대법관의 상고심 심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부 사건 배당을 잠시 중단할 수 있도록 내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부재는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를 뽑는 절차 차질로도 이어집니다. 차기 대법관을 선정할 추천위원회가 늦어도 이번 달에는 구성돼야 하지만,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나 확립된 이론이 없어 대법원장의 부재가 마치 도미노처럼 대법관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 겁니다.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상황이 현실화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하나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수개월 동안...
Read more »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현실로[앵커]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끄는 대법원장이 공백인 사태가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반대'로 굳히면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낙마한 겁니다. 당장 재판 진행에 차질이
Read more »
낙마한 이균용 '빨리 훌륭한 분 오셔서 사법부 안정 찾아야'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1시간 뒤 퇴근하며 소감 밝혀...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Read more »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앵커]사법부 수장 자격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당론으로 부결을 채택...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