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신설... 교정·교화 강화 위한 흉악범 전담 교도소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흉기 살인 범죄를 막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치와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 금지' 등 대안을 내놨다. 법무부에서 이미 입법 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추진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범죄의 수법이나 범죄자의 특성에 있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유형의 범죄들이어서 이러다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의 치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다"라며"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살인 예고와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범죄로 국민들이 극도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입을 열었다.
경찰 출신인 그는"무엇보다 경찰은 조직 진단을 통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범죄 분위기를 제압해야 한다"라며"특히 SNS상의 모방 범죄와 가짜뉴스를 집중 단속해 주시길 바란다. 자율 방범대 등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CCTV 설치 등 장비와 기계 확충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일회성 대책으로 묻지마 범죄 자체를 근절할 수 없다"라며"중장기대책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당정이 지속적으로 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정신질환자 보호를 강화하고, 치안 강화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그 일환으로"사법입원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서 도입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라고 알렸다."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며"또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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