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 전담교도소 추진,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정부입법”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입법으로, 공중협박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강화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박 의장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은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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