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만 때린 윤 대통령, ‘참사 책임’ 이상민에 ‘안전 책임’ 맡기나

[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윤 대통령, 이상민 언급않고 경찰만 질타 👉 읽기: 윤희근 경찰청장, 참사 수사 상황 보고 받았다 👉 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어디에 있나? 경찰에 있다” “아비규환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다는 정보를 일선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 생각한다”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이 아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난데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경찰 쪽 책임을 시간대별, 업무별로 하나하나 지적하며 성토했다. 회의에는 참사 발생 2시간이 흐른 뒤에야 첫 보고를 받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서울지역 간부급 경찰은 “서로 협조가 안 되는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전체로 접근해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데, 경찰에만 책임을 돌리는 건 책임 회피다.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경찰만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경남지역 경찰관은 “그동안 경찰의 힘을 빼는 일을 해왔던 대통령이 이번에는 책임 소재를 끄집어내는 데만 급급하다. 국정 운영의 잘못은 숨기고, 경찰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책임 지울 대상을 찾기 위해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 경찰이 이번 사태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나 중앙정부 책임도 함께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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