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최근 경기 구리시와 화성 동탄신도시 등 수도권 곳곳에서 이어지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집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이런 가운데, 인천 건축왕 남 모 씨 일당 피해자들은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원이 직접 나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김태원 기자입니다.[기자]경기 화...
이런 가운데, 인천 건축왕 남 모 씨 일당 피해자들은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원이 직접 나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박 씨 부부가 세금 체납 문제로 파산 신청을 했다며 임차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통보한 뒤 들어온 전세 사기 피해 신고만 90여 건.또, 동탄 일대에 건물 40여 채를 갖고 있다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또 다른 임대업자 지 모 씨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전세사기로 구속 기소된 인천 건축왕 남 모 씨 일당의 피해자들은 법원에 경매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앞서 정부가 경매 유예조치를 단행했지만 권고에 불과하고, 민간기업인 채권추심업체 입장에선 갖고 있는 피해 주택의 근저당권을 팔아야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정부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소현민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 : 매각 기일은 법원 자유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매각되고, 낙찰된다면, 피해자들이 쫓겨나고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라면, 그 어떠한 구제책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건축왕 남 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섣불리 전세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조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영상편집 : 윤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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