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또 다시 드러난 미성년자 성착취물...막을 방법은? 최근 'n번방’ 사태와 유사한 형태의 미성년 성착취 범죄를 경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진보당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성착취물 제작·유통·소지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앞서 지난 29일 KBS는 '엘'이라는 인물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 등에 유포했다고 보도했다.현재 경찰은 복수의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1월 대법원은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형을 확정했다. 또 앞서 유사한 수법으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은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았다.
배 프로파일러는 "제 2의 n번방, 주도자 엘이나 공모했다고 알려진 엠, 이런 범죄자들은 이 범죄사회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 범죄를 시도하는 범죄자들이 이런 수사 당국의 취약점을 모를리가 없다"고 말했다.News1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처벌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한 경우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실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된 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처벌 강화에도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다.
공 교수는 또 "온라인 범죄의 수사 영역이 기존 오프라인 상의 범죄의 수사 영역보다 훨씬 광역권"이라며 "국제공조 체계 구축을 통해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축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또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다른 온라인 범죄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것과 달리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일부 소수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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