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내년 경제 물가·반도체 업황 변수 류덕현 중앙대 교수 “확장적 재정정책 불가피” 이근 서울대 교수 “中경제, 미국 추월 불가능”
이근 서울대 교수 “中경제, 미국 추월 불가능”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와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한 경제전문가 34명이 내년 한국 경제의 키워드로 ‘무노멀’을 제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뉴노멀 시대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이른바 ‘무노멀’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지적하며 내수시장 확대 정책과 정부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무노멀’ 시대에 정부 정책을 강조하는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을 언급했다. 경제정책이 수출회복에만 기대면 안되고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하고, 자산시장도 시장 회복에 의존하기보다 거시건전성을 손봐야한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한국경제 내부 엔진을 돌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과 세계 5위권의 제조업 강국으로 우뚝 서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세수결손과 건전재정 강조의 긴축기조의 정책 운용이 경기침체를 불러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류 교수는 올해 1, 2분기 정부 성장 기여도가 각각 -0.3%포인트, -0.5%포인트 등으로 같은 기간 민간 증가 부문에 비해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경제정책이 수출회복에만 기대면 안 되고 내수를 키워야 한다“며 ”통화금융정책의 정책 유효성이 현저히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의 완전회복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 성장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경고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 추격속도가 5년마다 반으로 하락해 1인당 소득이 미국 대비 80%까지 올라오는 데는 50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22년 환율상승으로 세계 경제 비중이 2021년 1.9%에서 2022년 1.69% 하락했고, 이후 2023년, 2024년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10위에서 12~13위권으로 내려간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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