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름 한정 시행…“내년 가을 당 총재 선거용” 비판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 1인당 연간 4만엔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감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과세 대상인 저소득층에게는 7만엔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24일 국회에서 “11월 초순 발표하는 경제대책 안에 소득세 감세를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내각과 여당은 소득세를 정액으로 1인당 연간 4만엔 줄이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7만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속적인 감세는 아니고,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여름께 한 번 실시될 예정이다. 재원만 5조엔이 들어간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2년 동안 소득세 등 세금이 증가했다며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최근 2년 동안 소득세가 약 3조4천억원엔 늘기는 했다. 당 안팎에선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위해 ‘지지율 관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팽배해져 있다.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 간사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감세와 관련해 “ 일정한 소득 제한을 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정무조사회장도 “ 감세는 효과가 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감세로 세수가 줄면 국채 발행이 늘어나 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중산층·저소득층에서 소비보다 저축이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야당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내년 여름 시행은 너무 늦다. 보조금 3만엔을 중산층을 포함한 전체 가구의 60%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를 결정하고, 올해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위장 감세’라는 지적도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소득세 감세 여부와 규모, 여건 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순순히 감세가 용인될 것 같지 않다”고 예측했다.끈질긴 언론,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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