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질의 종말 ②] 22일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발표의 의미...한국당 '물전쟁' 선포했지만
4대강 16개 보 중 5개에 대해 사실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이에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2일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중 3개는 해체하고, 2개 보의 수문은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5개 보는 강물을 가로막는 구조물로서의 존재 의미를 잃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굳게 닫혔던 4대강 보의 붕괴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물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가령 세종보만 해체하는 데 114억 원이 든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물이용 대책을 강구하려면 추가로 86억 원이 든다. 이것만 해도 총 200억 원. 하지만 수질과 수생태 개선비용으로 867억 원의 이득이 생기고, 유지관리비 83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기획위원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62년까지 세종보 해체에 따른 비용은 총 332억 원이 드는데, 편익 비용은 972억 원에 달했다. 최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공주보를 해체하면 지하수와 농업용수가 고갈된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이날 기획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박재현 4대강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 수리수문분과장은"금강 지역은 대청댐 물을 생활-공업용수로 사용하기에 수위가 낮아지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농업용수의 경우 양수-취수장을 개선하고, 취수 수위에 대한 임시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승촌보 해체의 B/C값은 0.89로 이번에 분석한 5개의 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489억 원을 들여 보를 해체해도 물이용 대책비용 300억 원, 주민들의 교통 불편 비용 172억 원이 추가되기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위원회는"수질과 생태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주변 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철재 4대강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 사회경제분과 간사는"보는 홍수 소통에 지장물이 될 수 있고 홍수기에 수문조작에 실패하면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서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한편으로는 4대강 사업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강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자연성이 회복되면 여울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우리 아이들이 멱을 감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은 이날 기획위원회의 발표에 반발하면서 '물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공주가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은 주민들에게 보낸 핸드폰 문자를 통해"세종보 공주보 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은 4대강 사업 전면 폐기로 가는 첫걸음"이라면서"금강의 우리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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