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구속 기소 피해망상 속 스토커 제거 위해 범행 피해망상 외 영역에서의 판단은 정상 가상화폐 ·주식투자·프로그래밍 능력 범행전 인터넷서 ‘심신미약 감형’ 검색
범행전 인터넷서 ‘심신미약 감형’ 검색 ‘분당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을 벌인 최원종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께 AK플라자 분당점 인근 인도로 차량을 돌진해 60대와 20대 여성을 치어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 3명을 치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 하루 전인 지난 2일 오후 7시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부근 지하철 야탑역, 서현역, 미금역, 지하철 안에서 회칼 1개, 과도 1개를 미리 준비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범행을 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망상을 현실로 인식하고 폭력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분노와 급진적 폭력성으로 발전했다”면서 “조직 스토킹 피해가 현실이라는 망상 속에 스토커들을 제거하기 위해 사시미 칼을 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칼을 든 사진을 게시하는 등 공격성을 표출하다가 대중 속에 존재하는 스토커를 살해하겠다는 망상 속에서 본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망상 상태이지만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췄고, 가상화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 등 범행 후 감형을 의도하는 내용을 인터넷 검색을 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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