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촉각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실관계 확인은 사실상 끝나고 법리 검토만 남았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실관계 확인은 사실상 끝나고 법리 검토만 남았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추석 연휴 전까지는 김 여사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단계는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 처벌 가능하다면 어떤 법을 적용할지 등에 대한 검토다. 그간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이 많이 거론됐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윤 대통령 직무 사이엔 관련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김 여사 기소는 불가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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