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의 기원과 연혁, 형법과 민법의 본질과 핵심 구성원리와 차이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핵심원칙과 차이점, 재판의 속성, 바람직한 법원과 법관의 모습, 검찰개혁의 방향성, 헌법의 본질적 속성과 한계와 가능성, 기본권의 함의와 중요성, 형량과 과잉금지 원칙, 주권자가 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기술한 책은 드물다.
법의 시원과 연혁을 찾아서
김진한이 에서 기술한 법의 발전과정을 따라가는 여정은 흥미롭다. 김진한은 로마의 12표법이 평민인 시민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성문법이며 구체적인 소송절차와 강제집행 절차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평가한다. 에는, 한비자로 대표되는 법가의 성취와 한계도 담겨있다. 한비자 등의 법가가 말하는 법치는 권력자가 백성을 다스리고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다. 하지만 한비자 등의 법가는 권력자를 위한 법치라고 해도 적용에 일관성이 있는 건 중요하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가 새길만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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