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 추진에 대해 반발해 과장급 이상 직원을 소집했다. 이번 회의는 탄핵 관련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 이 최재해 감사원 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해 과장급 이상 모든 직원을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은 “현안 공유를 위한 회의”라고 했지만, 회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정치적 중립 위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 경험이 많은 한 고위공무원은 “기관장 탄핵에 반발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견을 나눌 수는 있다. 그러나 조직 차원에서 직원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내용 역시 탄핵소추 이후 기관 운영에 대한 것이 아닌 탄핵 반대 등 정치적 성격을 띤다면 정치적 중립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에 반대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외형적’으로는 자발적 모임 형태를 갖췄지만,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원 집단행동 위반 등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감사원은 28일 저녁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전혀 근거가 없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처 간부의 업체 유착 비리와 국고 손실 등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고, 드러난 잘못에 대해 원칙과 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를 자신했던 최 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는 “조사한 대로, 있는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면서도 “조사한 것은 거기까지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다”며 슬그머니 태도를 바꿨다. 김건희 여사 관련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다. 최대한 했는데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감사원은 “감사원장이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보수언론도 이를 주요하게 다뤘다. 국민의힘도 “위헌적·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유감 표명최재해 감사원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혹 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탄핵 사유들에 대해 반박했다. 민주당은 12월 2일 탄핵 보고를 계획하고 있다.
Read more »
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나서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 추진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 상설특검 규칙을 여당 추천권 배제하고 국정감사 동행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
Read more »
더민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결정: 1987년 이후 첫 탄핵 추진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했다. 이유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 혐의 등이다. 이번 탄핵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추진된다.
Read more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유감 표명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신의 탄핵에 대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자진사퇴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증 의혹과 관련해서는 충실한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Read more »
국민의힘, 민주당의 '상설특검' 강행과 '감사원장 탄핵' 움직임에 강력 반발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법안을 통과시키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무차별 폭주'라 비판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제기 등을 결정했다.
Read more »
민주당,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탄핵 시도...검찰 내부 반발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들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강하게 반발하였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를 비판하며, 이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