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9일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530건을 직접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과 그 이유가 된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를 살피기 위한 감사 직전 일어난 일이었다. 감사원은 감사 이후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과를 내놓았다.재판부는 이 가운데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피고인들은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이었으며 삭제된 자료 상당수가 최종본이 아닌 중간 단계의 파일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중간 단계의 파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를 위해서는 원전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순서에 따라 살펴봐야만 할 수 있고 중간본·수정본 또한 필요한 자료라는 것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감사원은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에 대한 개입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감사는 C씨가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뤄질 수 있었다"며"만약 처음부터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면 감사는 훨씬 짧은 기간 내 감사 목적을 달성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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