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에 집행유예 선고 | 중앙일보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삭제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입니다.\r월성원전 원전 산업부

9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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