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확장억제' 나토 핵공유 착안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 연합뉴스

'한국형 확장억제' 나토 핵공유 착안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앞서 미국 국방부 청사 입구에서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3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 시 대응하는 핵무기 탑재 투발수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미사일방어망 전력 등이 이에 속한다. 한미가 이날 발표한 확장억제 협력방안은 미국과 나토 비핵국 간 핵공유 체계 등에 착안해 ▲ 정보공유 ▲ 위기 시 협의 ▲ 공동기획 ▲ 공동실행 등 4가지 정책 범주에서 공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정책 공조 강화에 따라 가장 두드러지는 가시적 변화는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 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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