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초유 도발' 한미, 안보협의회 개최…확장억제 제공 집중협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마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2.7.30 [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하채림 기자=북한이 분단 사상 처음으로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미가 북핵 억제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도출하는 회의를 진행한다.북한이 전날 최소 25발의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고 동해 해상완충구역에 100여 발의 포격을 감행한 이후 양국 국방 수장이 머리를 맞댐에 따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한미는 이번 SCM에서 북한군 동향과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대북정책 공조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 연합방위태세 평가 및 강화 방안, 글로벌 안보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미국 전략자산을 중심으로 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행·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내에서는 지난 몇 년 새 북한의 핵과 투발수단 능력이 고도화함에 따라 미국이 유사시 신속하게 확장억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지 우려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반종빈 기자=북한이 2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여러 종류의 미사일 10여 발을 동·서해로 쐈고 이중 1발은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속초에서 동쪽으로 57㎞ 떨어진 공해상에 떨어졌다.이와 관련, 북한은 전날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대남 위협 수위를 어느 때보다 최고로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한미가 한반도의 이런 엄중한 정세를 고려해 이번 회의에서"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최고 수준의 대북 경고를 공동성명에 담을 것으로 예상한다.미국 전략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 신속 및 적시 전개, 확장억제 전략·작전 공동기획,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매년 실시, 핵 위기 대응 연습, 고해상도 위성정보 공유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아울러 SCM에서는 지난 1년간 한미군사위원회, 한미억제전략위원회, 전작권전환실무단, 안보정책구상회의 논의 결과도 보고된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 평가 결과도 논의한다.한편 SCM 회의에 앞서 이종섭 장관은 버지니아주 포트 벨부아에 있는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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