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노동'이 한국사회를 갉아먹고 있다. △눈치노동 △허식노동 △의전·의례노동으로 대표되는 가짜노동이 일터를 잠식한 결과, 생산성은 떨어지고 업무 만족도는 하락했다. 비효율 업무에 시간을 빼앗긴 개인의 삶이 황폐해진 건 물론이다. 왜 한국에는 가짜노동이 만연한 걸까. 노동전문가 4인에게 물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지난달 22일 '가짜노동' 좌담회에 참석한 노동 전문가들. 왼쪽 사진부터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윤서영 인턴기자, 정영훈 교수 제공'가짜노동'이 한국사회를 갉아먹고 있다. △눈치노동 △허식노동 △의전·의례노동으로 대표되는 가짜노동이 일터를 잠식한 결과, 생산성은 떨어지고 업무 만족도는 하락했다. 비효율 업무에 시간을 빼앗긴 개인의 삶이 황폐해진 건 물론이다.에게 물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사옥에서 머리를 맞대고 행복한 노동을 위한 해법을 고민했다. 노동법 전문가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도 조언해줬다.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위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짜노동 좌담회에 참석해 한국의 노동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으로 사회적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노동시장 개혁을 얘기하지만, 연장근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오히려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노동자들이 의문을 갖게 된 이유다. ③청년층이 노동시장의 주력 세대로 부상한 것도 영향을 줬다.=이 책의 놀라운 점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긴 일조차 가짜노동이란 사실을 알려줬다는 데 있다. 전략기획, 관리, 홍보, 서류작업 등 관성적으로 중요 업무라 생각했던 일이 실은 노동이 아니었던 것이다.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신화도 깼다. 편견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인 것 같다._한국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나라다. 그런데도 가짜노동이 만연한 이유가 궁금하다.이병훈. 실제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33위에 불과하다.63시간을 넘기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하고 있다. 결국 장시간 노동과 가짜노동은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조직과 개인에 기여하지도 않는다.된다고 생각한다.
이 된다. 시간 주권은 노동과 여가 등 개인의 시간을 노동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유럽연합에서도 참고하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자. 네덜란드는 시간뿐 아니라 노동장소도 개인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해 노동시간을 감축해 나가야 한다.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사용자에게 노동시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노동자의 시간 주권과 자기 결정권 확대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에선 직장 내 불신이 팽배해 주권 확대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일례로 정보기술 강국이 무색하게 재택근무 활용률이 턱없이 낮다.돌아왔다. 분명 재택근무를 해도 생산성에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왜 다시 사무실로 복귀했을까.이다. 사측이 직원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재택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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