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채용해줄게” 임금 중간착취 문제 삼자 업체가 회유했다

3년 전쯤, 후배 기자가 남부지역의 한 공공하수처리장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업체가 운영하는 곳이죠. 인건비도 모두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가 “업체가 월 125만 원 정도를 착복하고, 월급은 2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던 곳입니다. 노동자들은 시간 외 수당, 야간·휴무일 근무비만 합쳐도

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 명. 계속 늘어나고 있죠. 원청이 정한 직접노무비를 용역업체나 파견업체가 노동자에게 다 주지 않고 착복해도 제재할 수 없어서,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중간착취 방지 법안들'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상황. 한국일보는 중간착취 문제를 꾸준히 고발합니다.3년 전쯤, 후배 기자가 남부지역의 한 공공하수처리장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업체가 운영하는 곳이죠. 인건비도 모두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가 “업체가 월 125만 원 정도를 착복하고, 월급은 2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던 곳입니다. 노동자들은 시간 외 수당, 야간·휴무일 근무비만 합쳐도 한 달 평균 1인당 95만 원 정도, 1년으로 환산하면 대략 1,100만 원을 넘게 중간착취당한다고 했습니다.

중간착취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그렇게 힘을 잃었고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50명이 서로 임금을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고 집계도 안 되니 중간착취를 얼마나 당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하수처리 관리에 쓰이는 맨홀. 공공하수처리장 노동자들은 처리장 관리, 실험, 지역별 물관리 공정, 지역별 기계 정비 등의 일을 나눠서 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표씨는 2009년부터 해당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일했는데, 현재 월급은 세후 310만 원 정도랍니다. 작년에 노조 임금 타결금으로 50만 원을 받고, 별도로 연봉은 150만 원 올랐다고 하죠. 한 달에 겨우 10만 원 남짓입니다.지자체가 산정한 원가 산정표를 보면 하수처리장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노무비는 2022년 26억7,500만 원, 2023년 27억6,600만 원, 2024년 28억5,900만 원가량입니다.

표씨는 말했습니다. “3, 4년 전에 한창 집회하고 그럴 때 면담 들어가면, ‘우리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냐’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업체가 ‘연차’로 장난하자 만든 노조인데··· 노조를 만든 계기를 물었더니 이런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연차를 다 쓰지 않으면 수당으로 줘야 하는데, 노동자들을 이런 식으로 속이면 원청에서 주는 수당을 안 주고 착복할 수 있지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노조를 만든 게 2017년이었답니다.“제 이름 보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유는?“이전 소장에 비해서 지금 소장은 괜찮은 편이라고 봐야 돼요. 이전 소장은 고장 나거나 오래돼서 바꾸는 펌프 같은 고철을 팔아서 직원들에게 5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겼어요. 얼마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지자체 불용자재를 마음대로 팔아 치운 거죠. 이게 알려져서, 원래 해고될 거였는데 빌다시피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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