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사태②-분석] 태영 PF 보증 리스크, 현대건설의 20배...금감원, '선제 대응' 책임 다했나
'도랑 치고 가재도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을 일석이조의 뜻으로 풀이하면 부동산 PF는 기업에게 도랑을 쳐서 가재도 잡는 일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도랑에 물을 대고 가재까지 잡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서 부동산 PF가 횡행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 농사가 망하는 일이 드물었기에 도랑만 치면 가재를 잡을 수 있었다.사태의 본질은 엄청난 규모의 도랑에 있다. 통상적으로 건설사는 부동산 PF 시행사 보증을 서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최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보증을 선 PF사업장은 122개, 보증규모는 20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24년 정부 기초연금 예산과 맞먹는 규모, 올해 연구개발 예산 26조5000억 원의 70%를 뛰어넘는다. 그동안 태영건설이 이런 사업을 얼마나 많이 벌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태영건설은 업체별 PF보증 만기 구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단기 PF 보증규모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보유 유동성 대비 12개월내 만기 도래 PF 금액을 수치화했는데 태영건설 경우는 3조 원으로 가장 컸다. 보고서는"보유 유동성 대비 단기 PF 보증규모가 과중한 건설사 모니터링 필요"라는 의견을 밝혔다. 투자자뿐 아니라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했어야 할 일이다. 부채비율은 어땠을까. 태영건설 부채비율은 2023년 3분기말 기준 478.7%, 2022년 483.5%, 2021년 426.5%였다.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통상적으로 200% 미만이면 '양호', 400% 이상이면 매우 위험한 상태로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본다. 태영건설의 이같은 부채비율은 시공 35위 건설사 중 가장 높은 것이었다.
알려진 바로는 현재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133조1000억 원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보다도 많고, 올해 정부 예산의 20%를 넘는 엄청난 규모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기대 '도랑 치고 가재도 잡으려는' 욕심이 적절하게 제어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그러다 터진 사건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지난 1월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김주현 금융위원장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다."총 사업비 10%만 갖고 한탕식으로 빚으로 돌려 막기 하고 있어 어디 한 군데 터지면 위험이 확산되는 구조 아니냐"며 부동산 PF 금융 건전성 확보 대책을 묻는 양정숙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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