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출장 도중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
지난 2016년,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좀 더 무거운 징계가 이뤄진 건데요.첩보를 입수해 잠복하던 경찰이 3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장을 빠져나간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한 겁니다.
이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는데,외부 위원 3명 등이 참여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고,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 2016년,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 징계를,법관징계법에 따라 이 판사는 징계 처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고, 불복할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합니다.[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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