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23일 징계 처분... 불복 시엔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 진행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30대 여성과 성매매를 했고,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같은 달 19~2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법관 연수에 참석했는데, 이 연수에는 '성인지 교육'도 포함돼있었다.대법원은"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라고 밝혔다.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출장 중 ‘성매수’ 현직판사 정직 3개월 징계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Read more »
출장 중 성매매 한 현직 판사…'법관 품위 손상' 정직 3개월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법관 연수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 이번 징계 수위에 대해선 '이 사안은 법관 연수 종료 후 귀가 중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을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Read more »
‘코인 논란’ 김남국 “윤리위 심의 결과 관계없이 총선 불출마”“임기 끝까지 책임 다하고 싶어” 국회 윤리특위, 22일 징계 수위 결정
Read more »
체포동의안·김남국 앞 좌고우면 이재명···수렁으로 가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 문제를 두고 좌...
Read more »
북한 ‘경제 1인자’ 인사조치되나···김정은 “해이하다” 총리 맹비난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라의 경제사령부를 이끄는 총리답지 않고 인민생활을 책임진 안주인...
Read more »
김남국, 돌연 '총선 불출마'…윤리특위 소위, 징계 결정 연기거액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으로 오늘(22일) 국회에서 징계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돌연 다음 총선에 나가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