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로또 무순위 청약지역제한 조건 완화되자다주택자들도 대거 참여7월엔 청약홈 마비사태까지'실수요자에 우선기회 줘야''미분양 많은 지방엔 역풍'시장선 목소리 엇갈리기도
시장선 목소리 엇갈리기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유주택자인 이들은 줍줍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금 부자 다주택자들의 '로또' 기회를 차단해 실수요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어차피 낮은 당첨 확률의 청약까지 지나치게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부정 청약으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 등을 나중에 다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절차다. 현재 이 청약은 사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엔 무순위 청약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됐다. 하지만 2022년부터 미분양이 급증하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가 이듬해까지 순차적으로 거주 지역과 무주택 요건을 폐지했다. 당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돼 이례적으로 청약 신청 접수 기간을 늘렸다. 엄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625만8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무순위 청약 신청자인 112만4188명보다 5.6배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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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무주택·해당지역 거주로 제한할듯제동걸린 로또 무순위 청약지역제한 조건 완화되자다주택자들도 대거 참여7월엔 청약홈 마비사태까지'실수요자에 우선기회 줘야''미분양 많은 지방엔 역풍'시장선 목소리 엇갈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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