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인정가액 기준으로 1억 8천만 원 상당의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 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했다.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 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입주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이와 함께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 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로 지적된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 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김 의원은"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실질적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조단위 '쩐의 전쟁'… MBK, 8조 펀드로 재반격 나서나최씨 일가 자금 총동원령베인캐피탈에 백기사 요청MBK·영풍 또 가격 올리면누가되든 '승자의 저주' 논란
Read more »
건보 재정이 윤석열 정부 '쌈짓돈' 인가[이충재의 인사이트] 의정갈등 이후 건강보험에서 투입된 돈이 벌써 1조 2000억 원
Read more »
![[영상] 머스크, 스위프트에게 '네게 아이를 주마' 성희롱 비아냥 파문](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12/yonhaptweet/9150689493459331291363-9150689493459331291363-0C9A853FF5B37C77C0E7C8676ACC6417.webp?w=640)
[영상] 머스크, 스위프트에게 '네게 아이를 주마' 성희롱 비아냥 파문(서울=연합뉴스)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2억 8천만 명. 존재 자체가 하나의 사회·경제적 현상으로 평가되는 '메가 팝스타' 테일러...
Read more »
하남시의회, 3차 추경예산안 3억5천여만 원 삭감·의결경기 하남시의회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는 강도 높은 추경 심사를 마쳤다. 의회는 12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기정예산 대비 461억 원 증액‧편성된 제3회 추경예산안 1조891억 원(일반회계 9785억 원·특별회계 1105억 원)...
Read more »
네이버 AI 핵심 개발자가 차린 스타트업, 투자 유치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국내 신생기업(스타트업) 트릴리온 랩스는 10일 420만 달러(약 57억 원) 규모의 사업 준비를 위한 사전(프리
Read more »
한해 입장료 3954억 넘었다…초대박 터진 사찰의 비결중국 고전 ‘서유기(西遊記)’를 모티브로 하는 이 게임은 서유기 관련 상품뿐만 아니라 사찰의 수익 창출에 힘을 보태고 있다. 2023년에는 융허궁(雍和宫), 보타사(普陀寺), 소림사(少林寺), 영산대불(靈山大彿) 등 사찰의 입장료 수익이 모두 1억 위안(약 188억 3300만 원)을 돌파했으며 그중 보타사의 입장료 수익은 무려 21억 위안(3954억 9300만 원)에 달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융허궁의 염주 팔찌는 사찰의 수익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염주 팔찌 시장 자체의 번영을 이끌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