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폐지는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됩니까? 부동산 투기억제에 도움이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며칠 전이었다. 그날 봉화에서, 또 다양한 추모의 자리에서 이른바 '민주개혁진영'에 속한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노무현을 향한 그리움을,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언급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도 그랬을 것이다.
이 발언이 충격적인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면서 부동산 부자들이 부담하는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인 부동산 개혁에서 보유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점 때문이다. 고 의원에게 또 하나 묻고 싶다."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 의원은 종부세 폐지로 무엇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나? 후자의 욕망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지만, 전자의 욕망이 노리는 이익은 근본적으로 불로소득이기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부동산을 통해서 욕망을 채우려는 경제행위를 가리켜 비생산적 경제활동, 근사한 말로 지대추구행위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 절대다수가 종부세를 소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노무현은 종부세의 이런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세인 종부세 세수 전부를 기초 지자체에, 그것도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이 분배하는 장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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