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 빈말 그쳐선 안돼 [사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하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실거주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징벌적 종부세를 옹호했던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이 '1주택 종부세 폐지'에 대해 운을 뗀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하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실거주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징벌적 종부세를 옹호했던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이 '1주택 종부세 폐지'에 대해 운을 뗀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22대 총선에서 171석을 확보해 입법 주도권을 쥔 만큼 당내 공감을 얻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실거주 목적으로 집 1채를 보유한 이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종부세는 당초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는 투기 억제 목적으로 상위 1%에 부과한 부자 세금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폭등으로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국민세'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 개정을 통해 기본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 1가구 주택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고세율도 인하했다. 이 같은 조치로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22년 23만5000명에서 지난해 11만1000명으로 감소했지만 전체 과세 인원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여전하다. 더욱이 투기와 상관없는 1주택자까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에 대한 온도차가 크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개인적 견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도"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진정한 수권 정당이 되려면 민주당도 이념을 넘어 실용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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