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171석)에서 종부세 개편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1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양도소득세, 종부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했다. 이후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잠김 현상이 나타나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기도 했다. 현재는 1주택이라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까지만 비과세이고 12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종부세가 부과된다. 12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거주라면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게 박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수는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만6000명에서 2022년 23만50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1주택자가 낸 종부세액은 151억원에서 2562억원으로 17배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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