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략은 통상 ＇약자＇가 시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대만
우크라이나ㆍ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비대칭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국의 압도적 군사력에 직면한 대만은 절박하다. 2022년 3월,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은 “우크라이나가 비대칭 전략을 통해 러시아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10월 10일, 차이잉원 총통도 “포괄적 비대칭 전쟁수행 역량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도 이에 호응해 10월 27일 발간한 ‘국방전략서’에서 “대만의 비대칭적 자위능력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의 대응방법은 ‘국방 4개년 종합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동 문건에는 ‘근해 사수, 해안선에서 적 섬멸’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대만 근해에서 적의 제공 및 제해권 장악을 거부하고, 해안에 상륙하는 적을 섬멸함으로써 내륙 진출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따라서 결정적인 국면은 대만 근해의 하늘과 바다, 그리고 상륙작전이 이루어지는 해안선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비대칭 전략에서는 약자의 방법이 강자의 예상을 벗어났을 때 효과적이다. 하지만, 대만은 우크라이나처럼 적을 내륙으로 끌어들여서 피해를 강요할 수 있는 지리적 종심이 없다. 해안에서 주요 도시까지의 거리가 수십 km에 불과하다. 더욱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승패가 ‘상륙작전 단계’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은 군사 상식에 해당하고, 쌍방이 모두 인지하고 있다. 결국, 비대칭 전략의 방법 측면에서는 대만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 9월, 대만 공군은 초기 단계에 있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임박한 상황에서 장기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첨단 항공 플랫폼 개발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고 한다. 대신, 이미 계약이 체결된 F-16V 전투기 66대의 인수를 서두르면서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전투기를 보호하는 지하시설 확장, 첨단 지대공미사일, 공대지 및 공대함 정밀탄약 추가 확보 등에 나서고 있다. 대만은 ‘섬’이라는 특성상 해상 및 공중 봉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하여 군수 장비 및 탄약의 비축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의무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22년 12월 7일, 국방부장은 의무 복무기간을 1년으로 하는 방안을 연말에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통부는 이와 관련 “일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여당이 11월 26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2024년 1월 총통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의무복무 기간 연장이 정치적 이유로 불발된다면 ‘대만이 과연 비대칭 전략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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