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액이 5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 2일 사이에 광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재산 피해 584억 원(피해자 213명)이 발생했다. 문제는, 관련 피해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
최근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액이 5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 2일 사이에 광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재산 피해 584억 원이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지역 시민단체인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가 광주 청년들의 전·월세 피해 사례 조사에 나섰다. 지역 주거 피해 사례 84건을 확인한 광주청지트는"전세사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피해 사례를 포괄한 주거 피해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할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저는 지역 청년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단체 광주청지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수민입니다. 저희 단체는 지역 청년에게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불법 금융 피해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합니다.""지난 6월 5일부터 최근까지 84명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세 사기의 범주를 넘어선 주거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전·월세를 내걸고 모집한 피해자에게 매매를 유도하거나, 이자 지원을 약속하며 계약을 맺게 한 후 이자를 지원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주 기간 발생하는 이자를 줄 테니 살기만 하면 된다며 계약을 강하게 유도한 후 실제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광주시가 법적 대응을 경고한 후 '청년 지원', '청년 정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이 줄었습니다.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생각됩니다.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 후 지역 불법대부 업자들의 영업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광주에서도 주기적으로 관련 광고물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이 문제는 피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온라인입니다.
제가 피해자들과 함께 관련 전문가 및 기관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말을 진짜로 믿었느냐', '딱 봐도 사기인 거 같은데 왜 몰랐느냐' 같은 말이 그랬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범죄를 저지른 집단 대신 피해자를 비난함으로써 이 문제를 손쉽게 개인화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피해가 피해 상황에 비해 더디게 해결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 인식이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이 문제는 공적 제도가 개입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방해하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주거 계약의 경우 상당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나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문서 및 직장 관계 정보까지 넘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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