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문가 진단해리스 당선 땐 대외정책 계승트럼프 재집권 대응 플랜 필요'中견제로 韓산업 유리' 의견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전격 사퇴해 대선 구도가 출렁이면서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대선 후보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적이 드물다는 점에서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아직까지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 보여준 일방주의적 대외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에 고민거리를 던지는 모양새다.
22일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누가 차기 미국 대선에서 이기든 고착화하고 있는 '미국 우선'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선 결과와는 무관하게 경제·산업정책 측면에선 자국 제조업과 일자리부터 챙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다만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 안보비용 분담 문제 등을 놓고 한미 관계가 크게 출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은"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패권이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경쟁자인 중국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생각"이라며"미국의 국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떼겠다는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손 원장은"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국 등 동맹국에 급격한 방위비 추가 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무역, 투자 등에서 굉장한 양보를 얻어내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트럼프 행정부 2기가 현실화한다면 한국에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며"군사와 경제 압박이 연계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 정부도 정교한 논리를 세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미국 정치에서 상수가 된 '중국 견제'로 인해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국 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이 승리해도 한미 관계 전반에 '진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이사장은"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한미 관계 등 대외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급격한 변화보다는 전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국 정치 상황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미국 대선 이후 한미 동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기본적으로 다른 국가의 정치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도"한 가지 분명한 건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라는 것이고, 우리 정부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국 측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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