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브릿지] 22대 국회를 향한 정책 제안 -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위해 필요한 것
이번 칼럼에서는 사단법인 롤링주빌리와 주빌리은행의 창립 때부터 이사로 활동해 온 윤창원 교수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취약계층을 도와. 하루빨리 한국 사회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 내용을 제안한다.매년 1억 5000만 원을 들여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는 올해도 공개되지 않았다.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는 2018년부터 매년 진행했지만 조사 신뢰도 부족을 이유로 2019년 이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불법 사금융 시장의 정확한 연구를 위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여전히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문턱이 높아지고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 생활자금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부업체로 향하거나, 제도권 밖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롤링주빌리 상담사례로 보면 불법 사금융을 처음 접하는 경로는 대부업사이트가 82%이며, 긴급생활비, 부채상환을 위해 사용하는 비율이 92%에 달했다.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실업, 소득 감소, 주거비용 상승, 의료비 부담과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불법 사금융 대처를 위한 발빠른 움직임들이 보인다. 지난 7월 19일 천준호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주관해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불법계약 무효화, 서민금융지원 확대 내용의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고 천준호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대부업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자본금 요건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최소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최소 자본금 요건을 높이면 자본력이 부족한 소규모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시장의 혼탁화를 줄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들만이 시장에 남을 수 있다.자본금이 충분한 업체는 경영 안정성이 높아,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또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들은 규제 준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면 대부업체들이 보다 신중하게 사업을 운영하게 되어, 전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는 미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대응이 부재하고 대부분 사건이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대처하며, 금융복지 관점이 아니라 개별적인 민·형사 사건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책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불법 사금융 쩐주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원금 청구권 강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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