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신경전을 벌였다.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 토론회 패널토의정부는"의사 부족 추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의대 증원을 늘리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료계는"의대 증원은 과학적 연구와 검증 등 정상적 정책수립 과정을 따른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심포지엄에는 비대위 소속 교수 외에도 외부 의료계 인사와 보건복지부 담당자, 환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했다.복지부는 이에 대해"의료의 미래상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소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주요 선진국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장기간 동결했다"며"2012년부터 의사가 1만명 이상 부족하다는 추계가 있었으나, 의료계와 합의하지 못해 20년 넘게 증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덕선 교수는"지금까지 정권마다 대통령·국무총리 직속 개혁위원회가 많이 열렸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이유는 정부와 전문직 간 관계 설정이 없었고, 급진적으로 단기간 성과를 추구했기 때문"이라며"현 의료개혁특위가 추진하는 개혁도 그렇게 마음처럼 쉽게 1년 만에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정부와 의료계는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한 보상 체계를 바로잡는 것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안덕선 교수도"불공정한 보상과 협상 구조라는 구조적 폭력이 미래의 의료 환경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며"정부는 오랫동안 묵살된 초저수가 진료 분야의 수가 정상화 요구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준 과장은 정책 추진에서 젊은 의사들의 동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정부는 전공의와 만나고 싶어 하지만, 증원 이슈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며""증원 관련 상황이 정리되면 전공의를 포함해 젊은 의사들을 모시고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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