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브릿지]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와 정책 제안 - 에너지 정책 혁신과 에너지 정책기구 설립
지속적으로 정책 칼럼을 연재해 온 공공정책네트워크 넥스트브릿지는 22대 총선과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와 정책제안'을 기획하고 4월부터 6월까지 기획연재를 진행한다. 한국 산업과 재생산 구조를 다룬 경남대 양승훈 교수에 이어 전남대 송재도 교수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을 제시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 기업들이 원가 우위를 특징으로 하는 빠른 추격형 전략을 유지해 왔으며, 국가 또한 낮은 에너지 가격을 통해 원가 우위를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해 왔기 때문이다. 2023년 4월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1.4%로 2021년 10월에 발표된 14.5% 대비 후퇴한 것이었다. 이는 여전히 정부 정책이 에너지전환의 촉진보다는 기업들의 기존 경쟁전략을 용인·옹호하는 온정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탄소중립의 부가가치를 보여주는 세계 배출권 시장의 시가총액은 2022년 8810억 유로에 달한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17%에 불과하며, 배출권 가격은 탄소배출의 외부성을 반영하기에 아직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시장의 규모는 이미 매우 크며, 급격히 증대될 것이다.
한국의 현 상황을 흔히 샌드위치 위기 또는 넛크래커 위기라고 표현한다. 선도자의 위치로 도약하기 어렵고, 추격자들과의 격차를 유지하기 또한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들은 선발주자와 후발주자 사이의 샌드위치 위치에 있다. 그 자체가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탄소배출 외부성의 반영, 한국전력의 막대한 누적적자 해소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원의 확보, 취약계층 보호, 전기요금 예측 가능성 확보와 같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해야만 한다. 이 자회사들은 흑자기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 회수에 기여할 뿐 아니라 독점 기업들이기 때문에 민간에 매각될 경우 한국전력의 향후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압력을 가중할 개연성이 크다. 더욱이 다급한 자산매각 추진은 자산을 제값을 받고 팔기 어렵게 하며, 공기업의 자원을 감소시킨다.
추가로 전기요금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에너지 효율 사업, 재생에너지 투자, 전기 다소비 산업 등의 사업성은 전기요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기요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이다. 다음 분기의 전기요금 수준이 얼마가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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