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거부' 윤석열, 대선 땐 '정부, 추가매수해 쌀값 하락 막아야' 양곡법 쌀값 농민 윤석열 대통령_거부권 임병도 기자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자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2021년 12월 16일,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정부는 30만 톤의 쌀 시장격리에 나서주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예상 쌀 생산량이 발표됐을 때 이미 시장 격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쌀값 25% 하락... 전 정부 탓만 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15개월 만에 '남는 쌀은 강제로 구매하면 안 된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쌀값이 오르는 등의 시장격리 조건이 변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2019년에 민주당 의원이 쌀 의무매입 법안을 발의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당시 민주당은 여당이었는데 왜 그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나. 왜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반대했을까. 그런 점에서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지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kbc광주방송에 출연해"쌀 재배 면적은 매년 자연 감소 추세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쌀값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왔다"면서"당시에는 의무 매수에 대한 절박함이 덜했다"고 반박했다.또한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2차·3차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쌀값 안정화와 스마트팜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재의결이 필요하다. 민주당도 재의요구안이 도착하는 대로 재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석이 100석이 넘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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