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세월호 버리고 떠난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

조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어느 누구도 '내 탓이다' 가슴을 치며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변은 희상자와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필요한 조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권리' 기자간담회에서 조영선 민변 회장이"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행안부장관 그리고 용산구청장-서울시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의 혼란은 무능을 넘어 정치적 책임과 형사책임에 이른다"면서 한 말이다.민변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참사 책임 담당자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이고, 이를 점검 및 관리하지 않은 행정안전부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면서"'이태원 압사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려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법률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함께한 민변 및 참여연대 소속 법률 전문가들은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의 법적 책임을 경찰뿐 아니라 재난책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민 변호사는"경찰이 이미 2017년과 2021년 핼러윈 축제에서 다중인파의 운집으로 인한 위험 발생에 대비한 경험이 있는데도 지휘·감독권자들은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또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이태원 인파 집중 위험성에 대한 정보보고서 은폐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참사 이후 사건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고, 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면 직권남용죄와 증거인멸되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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