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나가있었잖아요. 112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 책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 오후 5시40분, 50분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6시34분에 첫 112신고가 들어올 정도면 거의 아비규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어디에 있으냐. 경찰에 있다”면서 “소방도 물론 예방을 하지만 사고발생 직후부터 119 구급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고를 막는 것 그리고 위험을 감지해야 하는 것은 경찰에 있다”고 말했다. 소방과 비교하며 경찰 책임을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도가 미비해서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고 질타했지만, 당초 제도 미비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대통령실이었다.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한다”면서 “현재의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장관 발언에 대한 두둔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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