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변경에 전문위도 '연구 필요'... 사실상 반대

[단독] 법정기구인 국가교육위 전문위 보고서 내용은?... 국교위 강행, 입법취지 위배 논란

교육부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가 지난 4월 26일 교원단체와 교육감들의 반대 속에서도 '초1~2 통합교육과정 분리'를 의결, 강행했지만, 정작 사전 검토 법정기구인 국교위 전문위까지도 사실상 '졸속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국가교육위가 전문위의 부동의를 무시한 것은 입법취지 위배"라는 5명의 국가교육위원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9일, 교육언론은 전문위원회가 공식 작성한 ' 교육과정 사전검토 보고서' 내용을 국가교육위원들 증언과 국가교육위 회의록 등을 통해 살펴봤다.

이에 따라 전문위는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교육부장관이 요청한 '초 1~2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분리'와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수 확대' 내용에 대해 검토했다. 검토를 마친 전문위는 지난 4월 12일 오후에 열린 국가교육위 제28차 회의에 A4 용지 3장 분량의 보고서를 냈다. 또한 전문위는"기존 '즐거운 생활' 교과의 개편은 타 교과의 분리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교과 분리는 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기존 통합교과 체제에 대한 전면 개편 논의로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전문위는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수 증가'에 대해서도"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강사 증원, 시설 개선 등 학교 현장의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시간을 다시 확대하고자 한다면, 시수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교육과정의 내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같은 보고를 들은 한 국가교육위원은 지난 4월 12일 회의에서"전문위 보고서에서는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로 분리하는 문제는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내용을 섬세하고 명확하게 제시했다"면서"동의한다고 하는 전문위 의견이 없었던 것은 사실상 이것을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전문위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국가교육위에서 의결사항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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