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년 조기 입학’시켜 저출생 해결하자는 국책연구기관[플랫]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거나 국가가 만남을 주선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려 입학 연령을 낮추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거나 국가가 만남을 주선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려 입학 연령을 낮추고 노인들을 해외로 이민시키자는 안도 내놨다. 정부의 인구정책 연구를 자임하는 국책연구기관이 국가주의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 연구위원은 이성 교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가 만남을 주선하거나 사교성을 개선해 주거나 자기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며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같은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이 경쟁하면 남성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성을 늦게 입학시키자는 학계 일각의 주장과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은 혼인 가정이든 비혼 동거 가정이든 출산했을 때 얻는 불이익을 줄여주는 방향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학계 주장과도 동떨어진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세계적으로 혼인 출산과 비혼 출산의 경계를 해체하고 국가가 비혼 출산까지 포용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전 세계적인 연구 결과에도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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