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린 부탄가스 통과 비닐까지 발견됐지만...\r아들 가스 체포
'아들이 가스를 흡입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법원은 경찰이 수사 절차를 어겼다며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경찰은 지난 5월 A씨 어머니로부터"아들과 통화해보니 가스를 흡입했는지 취한 것 같다"는 내용의 구조요청을 받았다.경찰은 객실 앞에서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나는 무사하다'며 문 열기를 거부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수사기관이 제출한 부탄가스통 등 주요 증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A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 절차를 어겼으니, 이후 확보한 물증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위치정보법에 따라 피구조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받으려면 본인의 구조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면서"경찰은 A씨 어머니의 구조요청은 받았지만 정작 A씨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경찰이 수색영장을 따로 발부받지 않은 점, A씨가 사건 당시 생명을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객실을 수색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Pick] '아들이 가스에 취했다' 신고에 체포된 20대 '무죄', 이유는?](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1/14/sbs8news/9180105991079331037176-9180105991079331037176-1591990082717696000.webp?w=640)
[Pick] '아들이 가스에 취했다' 신고에 체포된 20대 '무죄', 이유는?아들이 가스를 흡입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법원은 경찰이 수사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ad more »
'포신 부러질 만큼 애용'…막강 자주포의 폴란드, 왜 K9 사나 | 중앙일보폴란드 정부가 반발을 무릅쓰고 K9을 도입한 이유는 이렇습니다.\r자주포 K9 폴란드
Read more »
'김의겸 안저랬는데 왜'…민주당 '정진상 엄호'에 비명 부글 | 중앙일보'이걸 듣고 있는 우리가 한심하다'\r김의겸 정진상 민주당
Read more »
도로 가득 메운 시민 추모 촛불 “당신 잘못 아냐, 국가가 책임져라”구조 활동에 나섰던 청년과 소방관, 희생자와 그의 친구들을 위로하며, 국가 책임을 이번엔 반드시 묻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Read more »
판타지로 판명난 탈원전…한국 환경론자 '툰베리 전향' 안보이나 | 중앙일보차가운 현실 앞 허무하게 드러난 실상.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r탈원전 환경 노정태 나는고발한다
Read more »
‘철제코일 청년 사망’ 제조업체, 책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1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납품용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디케이(DK)는 지난 12일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유족과 합의했다.
Read more »